[활동종합]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막기 위한 싸움, 어디까지 왔을까

2021.05.14 | 탈석탄

기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누가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직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녹색연합이 선택한 확실한 기후위기의 현장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녹색연합은 강원도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일명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2019년부터 2년째 진행중입니다. 2018년부터 착공되어 이미 공정률이 3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자는 주장은 언뜻 보기에는 허무맹랑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막는 것은 단순히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여전히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현 정부와 기업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진정성이 없는지 보여줍니다. 탄소중립을 천명한 현 정부가, ESG 경영을 내세우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이 정말로 심각하게 기후위기를 걱정한다면 가장 첫번째로 내려야할 결정은 ‘삼척석탄발전 백지화’입니다.

△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모습, 2020년 8월, ⓒ녹색연합

녹색연합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공정률이 30%나 진행되었음에도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건설에 들인 비용보다 앞으로 석탄발전이 초래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말이 안되는 이유! 카드뉴스 바로보기(클릭!)

첫번째, 석탄발전소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석탄, LNG,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석탄발전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며,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기타 발전원에 비해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1년에 13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연간 한국의 국가 배출량의 약 1.8%에 달하며, 정부가 그린뉴딜 사업으로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한 온실가스 배출량 1229만톤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삼척블루파워 사업 하나만으로 그린뉴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모두 상쇄하는 셈입니다. 

삼척블루파워가 2024년 완공된 후 발전소 수명인 30년동안 운영된다면 2054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발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2050년이 넘어가도 석탄발전소가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은 허울뿐인 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석탄은 국내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이기도 합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운영시 연간 약 570톤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척블루파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30년의 운영기간 동안 최대 108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나쁜 전기, 석탄화력>,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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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이 진행한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퍼포먼스 ⓒ녹색연합

삼척석탄발전소 건설과정에서의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착공 이후 발견된 2개의 대형 천연 석회암 동굴은 공사에 앞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사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두번째로 발견된 안정산동굴2의 경우 규모와 학술적 가치 면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전 조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 운송을 위해 항만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맹방해변의 경우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백사장을 가진 곳이었으나 삼척블루파워 공사 이후 해안침식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명사십리라 불리우던 맹방해변에는 모래가 쓸려나가 만들어진 모래 절벽과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세워둔 모래 포대만 가득합니다. 맹방해변 침식 문제는 2020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져 산자부의 항만 공사 중단 통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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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해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때는 아름다웠을 맹방해변, 2021년 2월 ⓒ녹색연합

한편 석탄발전의 수익성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원인 석탄발전은 석탄발전은 국제적으로 퇴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산업은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다 짓더라도 수명인 30년동안 온전히 돌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전제로한 시뮬레이션 결과, 삼척을 포함한 현재 공사 진행중인 신규 석탄화력 7기의 이용률은 점점 급감하여 2050년에는 1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이소영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20.10.7) 건설된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평균 5조원에 이르는 건설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합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막기 위한 녹색연합의 활동

이처럼 사업자에게도, 지역주민과 기후, 환경에도 손해만 끼칠 뿐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한 삼척블루파워 사업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삼척의 지역주민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삼척석탄화력 반대투쟁위원회, 삼척맹방1리 현안대책위원회는 맹방해변과 삼척우체국 앞에서 200일 가까이 1인시위와 천막농성을 지속하며 삼척현장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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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맹방해변 퍼포먼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삼척블루파워를 추진중인 사업자 포스코와 삼척석탄발전에 투자를 지속하는 금융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앞세우고 있는 포스코는 실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삼척석탄발전소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6%를 차지하는 기후악당 기업인데요. 작업장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최근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자금줄로도 지목되어 문제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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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로 흘러가는 돈줄을 끊는다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요원한 일이 되겠지요. 삼척블루파워는 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 4.9조원 중 1조원의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한 채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요. 부족한 1조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녹색연합은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함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을 대상으로 삼척석탄발전에 투자를 중단하라는 금융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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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석탄화력발전소 하나의 사업을 둘러싸고 이렇게 많은 쟁점이 존재할 수 있다니,  정리해놓고 보니 새삼 놀랍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하루 빨리 중단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50여개의 석탄발전소도 차차 꺼나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미세먼지, 기후위기와 작별할 수 있겠지요?

글 녹색연합 기후행동팀 이다예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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